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1.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법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은 이제껏 당연시되어 왔던 법사상, 관습, 제도에 의문을 던지고, 현존하는 실정법과 법원칙을 분열시켜 변화를 모색하는 학문경향이다. 법여성학의 이론적 기초는 여성주의(Feminism)에 있다. 여성학은 가부장적 사회와 그에 바탕을 둔 학문풍토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지식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성학이 최근 법학에 도입되어 법여성학이라는 독자적인 법분야를 형성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법여성학은 여성주의 이론을 법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법학의 한 분야이다.

2.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1) 법학과 여성학의 접점

  법여성학은 법학의 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여성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법여성학은 규범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법학에 속하며, 여성해방이론의 시각에서 기존의 남성위주의 체제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여성학과 공통된 과제를 수행한다.

  (2) 여성주의 시각의 통합론과 분리론 논쟁

  여성학이 다른 학문분야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통합론자는 여성학이 사회과학에 속하는 독자적 학문분야를 이루기는 하지만 기존의 개별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어서 여성주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초분과적 통합사회과학이라고 하며, 분리론자는 여성학은 연구영역, 개념, 방법, 이론 등 모든 측면에서 독자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고 주장한다.

  (3) 법여성학의 통합법학적 성격

  법여성학은 기존 법학의 체계나 방법론을 상당부분 부정하고 독자적인 체계와 방법론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론의 측면을 가지며, 또한 기존의 법영역인 헌법, 형법, 민법 등의 규율대상에 따른 구분이나, 법철학, 법사회학, 법해석학, 입법학 등의 접근방법에 따른 구분을 뛰어 넘어 그 모든 영역을 넘나드는 통합법학의 성질을 갖는다.

3.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법여성학에서 활용되는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억압의 현상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둘째, 법여성학은 경험적 분석을 기초로 법에 접근하는 점에서 특색을 갖는다. 셋째, 법여성학은 남녀평등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법률을 매개수단으로 사용한다.

4. 법여성학의 이데올로기

 

  (1) 여성을 포용하는 인간상의 발견

  법여성학은 여성의 관점에 서서 그간 전통법학이 간과했던 편파성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성차별이라고 판정하며 그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완화

  근대법의 자유주의 사상은 국가의 공적 간섭이 미치지 않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여성학은 국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여성억압을 조장해 왔으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 도움의 손길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법적 도움을 뿌리치는 작용을 한다고 비난한다.

  (3) 근대법의 인간관의 수정

  근대법이 기초로 삼고 있는 인간관은 합리적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관은 중산층 이상의 남성을 기초로 한 것이다. 합리적 인간의 법사상은 여성이 현실로 당한 사회적 억압을 외면하였으며 여성으로 하여금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으며 결국 여성을 법의 영역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작용을 했다. 법여성학은 이러한 인간관을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 법이론에 대해 맹렬히 저항하며, 그 자유주의 법이론을 유지시키는 법률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성중립적 평등주의에서 성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로

  법의 영역에서 추상적 평등주의 또는 성중립적인 평등주의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에 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 법의 일차적 과제는 남녀차별적인 제도를 없애는 것이지만 그 후의 이차적인 과제는 차이를 고려한 평등을 모색하는 일, 즉 실질적인 평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설치하는 일이다. 평등의 이데올로기는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5) 이상사회의 설계

  법여성학은 그 지향하는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상적 인간상 및 사회(유토피아)를 설계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유토피아의 건설은 법여성학 한 분야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으므로 다른 사회과학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우리 법여성학의 발전과 과제

  (1)가족법분야의 법여성학

  여성의 주된 활동영역이 가정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법에서는 특히 남녀의 성별에 따른 규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법여성학의 연구는 가족법개정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정된 가족법의 해석론으로서도 여성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노동법분야의 법여성학

  보육의 사회적 부담이라는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으며, 편모가정에 대한 보조, 여성노인의 연금 등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성문제에 관한 법여성학

  여성법률가 사이에서 성폭력이나 음란물에 대한 법여성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낙태, 성희롱, 간통, 매매춘)와 함께 법여성학의 각론분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4) 우리 법여성학의 과제

  법여성학의 기초이론을 정립하고, 그 방법론을 점검하는 일은 법여성학이 법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 위상을 자리매김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