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산책작은도서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서로 친족이 된다. 다만 부부가 친족이라고는 하지만 촌수는 없다. 또한 결혼을 하면 부부는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이 된다. 2. 동거의 의..

婚姻의 成立要件 1.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가) 혼인할 의사란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차 두 남녀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결합하겠다는 의사이기도 하다. (나) 혼인의 의사는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

약혼 1. 의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녀 두 당사자가 혼인을 예약하면서 맺는 계약을 말한다. 약혼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사실혼과 정혼이 있다.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정혼은 혼인할 남녀 양가의 주혼자들이 혼인..

가사사건의 처리 1. 가사사건의 특수성 가사사건은 가족․친족간의 분쟁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으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모든 소송․비송․조정사건을 말한다. 가사사건은 부부․친자․형제자매 그 밖의 친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분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금치산..

가족법의 의의 사람의 사회생활 관계는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나눌 수 있다. 재산관계는 재화를 획득하고 지배하는 자기 보존을 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는 남녀의 성적 결합에 의하여 자손을 낳고 이를 존속․발전시키는 종족 보존에 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는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