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산책작은도서관

양자 1. 양자제도의 의의 양자제도(adoption system)란 친생자와는 달리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제도를 말한다. 말하자면 어버이가 자기의 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를 양육하려고 하는 인간자연의 욕망, 이른바 친적 본능(paren..

인공수정자 1. 의의 인공수정이란 남녀간의 자연적인 성적 교섭에 의하지 않고 인공적인 기구나 방법으로 남성의 정자를 여성의 자궁이나 난관에 주입하여 정자와 난자를 결합․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인공수정자이다. 2. 방법 (1) 배우자간의 인공수정(Arti..

준정 1. 의의 민법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 출생한 자가 그 부모의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한 것을 준정이라고 한다. 즉 모가 처의 지위를 취득한 후에 출생한 자이다. 정당한 부부관계가 없는 때에 낳은 자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준정..

혼인 외의 출생자 1. 의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 사실혼관계나 무효혼관계, 사통관계, 부첩관계 등으로부터 출생한 자. 혼인 중의 출생자 중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거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 2. 혼인 외의 출생자의 ..

혼인 중의 출생자 1. 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 2. 친생자 추정의 요건 (1) 해산을 한 어머니가 아버지의 처, 즉 혼인신고를 한 아내여야 한다. (2)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잉태하였어야 한다. 민법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와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

친자관계의 의의와 종류 1. 친자 관계의 의의 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더불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인륜의 기초를 이루는 신분관계이다. 그런데 친자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는가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원시적인 모계사회에 있어서는 부자관계보다 오히려 모자관계가 사..

이혼 1. 이혼의 의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원인으로는 부부일방의 사망․실종선고․이혼이 있으나, 앞의 두 가지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인데 반하여, 이혼은 인위적인 법정소멸원인인 점에서 구별된다. 2. 협의이혼 (1) 의의 부부는 그 원인 여하를 ..

東洋의 離婚制度 1. 유교적 사상에 근거한 男子專權의 이혼 家長에 의한 棄妻가 허용됨 2. 이혼 사유 七去之惡(七出) : 7개의 기처원인 (1) 無子(아들이 없는 것) (2) 淫抶(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 (3) 不事舅姑(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4) 多言(수다스러운 것) (5) 窃盜(도둑질 하는 것) (6) 妬忌(질투가 ..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서설 혼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을 모두 무효라고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나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생기게 한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은 매..

혼인의 재산적 효과 1. 계약재산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부부재산계약에 따라서 그들 부부간의 재산관계가 자율적으로 규율되도록 하는 것이 계약재산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체결하는 혼전계약이어야 한다. 민법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