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산책작은도서관

교권침해의 개념과 교권보호장치 1. 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말하며(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 다..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 개정 조문 시행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 자동 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이 시행된다. 개정 시행되는 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년을 20세에서 19..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들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 경우로서, 예컨대 상속과 같이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민법 제997조, 제1000조 등)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한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58조). 예컨대 2013년 9월 10일 오후 10시에 출생한 자는 2032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만 19세가 된다.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한 것은 일반적..

피특정후견인 1. 의의 피특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4조의2). 2. 특정후견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질병, 장애,..

피성년후견인 1. 의의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9조). 2. 성년후견개시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

피한정후견인 1. 의의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2. 한정후견개시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설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가. 학교안전사고의 의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

성희롱 1.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가. 성희롱의 정의 근래 학교에서도 학교행정가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희롱 사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이라고 하면 흔히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왔지만,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은 성희롱의 성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