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산책작은도서관

家事勞動의 法的 評價 1. 序 論 종래에는 夫의 노동에 대하여는 사회성을 인정하는 반면 妻의 노동은 사회와 관계없는 단순한 사적 노역이라 하여 도외시하여 왔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부의 노동에 의한 자원획득과 처의 노동에 의한 가사처리로 영위되는 분업적 경제생활로 ..

英國 離婚法과 獨逸 離婚法의 比較 Ⅰ. 序 說 영국에서는 1969년에 「離婚法改正法」에 의해 破綻主義가 채용되었다. 그 결과 해소될 수 없는 혼인은 이미 제도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여지고 있다. 1970년 이래 이혼은 급커브로 증가하기를 계속하여 이 경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후..

미국 가족법상의 혼인법과 상속법의 특징 Ⅰ. 미국 가족법 개관 미국 가족법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미국 가족법의 법형식적인 특징과 최근의 내용적인 변화에 대하여 약간 검토하여 두기로 한다. 미국 가족법의 현저한 법형식적인 특징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

近親婚 禁止의 再檢討 1. 序 論 近親婚의 禁止는 그 範圍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민족 혹은 국가의 혼인법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지 않다. 그에 대해서는 이 점에서야말로 동물과 다른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고 하는 自然法..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1.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법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은 이제껏 당연시되어 왔던 법사상, 관습, 제도에 의문을 던지고, 현존하는 실정법과 법원칙을 분열시켜 변화를 모색하는 학문경향이다. 법여성학의 이론적 기초는 여성주의(Feminism)에 있다. 여성학은 가부장..

후견 1. 후견제도의 의의 정신력이 미발달․불충분한 무능력자가 독립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은 이를 보호하고 협조하는 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친권자에 대신하여 미성년 등의 무능력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신고..

유언 1. 의의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법정사항에 대하여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은 최종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유언자 자신의 의사에 ..

상속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인 (1) 상속인의 의의 상속인이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률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

사실혼 1. 서설 (1)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이 정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 부부공동생..

· 친권 1. 친권제도의 의의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한다. 친권은 자에 대한 지배권 내지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를 보호·교양할 수 있는 지위일 뿐이다. 친권을 굳이 권리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