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산책작은도서관

刑法用語 解說 法益 : 형법에 의하여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생명이고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構成要件 :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즉 ..

竊盜罪 一. 意義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財物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財産罪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절도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사회로부터 존재하던 가장 전통적이고 소박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사기죄를 利慾犯이라고 함에 대..

主 權 免 除 Ⅰ. 序說 1. 意義 主權免除(sovereign immunity)란 法廷地國이 自國領域內에서 외국 및 그 재산에 대하여 主權平等의 原則에 입각하여 당해 외국을 當事者로 한 訴訟에서 自國管轄權의 행사를 免除하는 行爲를 말한다. 외국을 當事者로 한 訴訟이란 외국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나 당사자..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와의 關係 1. 序 論 地方自治團體의 조직은 집행기관인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의결기관인 議會가 동시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수장제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議會는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상호 대..

住民의 地位와 役割 1. 住民의 意義 (1) 住民의 槪念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地自法 제12조). 주민등록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고 있다(住民法 제 17조의 1항). 따라서 주민이란 일정..

地方自治法의 槪要 Ⅰ. 地方自治法의 意義 1.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조직, 임무와 작용형식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헌법, 지방자치행정법, 지방자치재정법과 경제법 등이 포함된다. 2. 형식..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1. 합헌결정 (1) 단순합헌결정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결과 헌법위반임을 확인할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5인 이상의 합헌의견이 있을 때 가능 (2) 위헌불선언결정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결정을..

韓國人의 法意識 金 大 泳 (영남대학교 강사) 1. 法意識의 槪念 法意識이란 법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規範意識 또는 社會意識으로서, 法感情과 함께 法心理學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법의식은 사회에서 실현되는 법에 대한 주관적 반영인데, 여기에는 법내용의 妥當性 여부에 관..

虛僞表示 1. 의의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는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않는다. 허위표시가 비진의표시와 다른 점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通情하였다는 데 있다. 통정이란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양해..

消滅時效 1. 消滅時效의 對象 (1) 所有權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다. (2) 債權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그러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3) 채권․소유권 이외의 財産權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短期消滅時效制度 (1) 3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