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과 부동산 動産과 不動産 1. 動産ㆍ不動産의 구별 필요성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여러 가지의 점에서 다르게 취급되므로 그 구별은 대단히 중요하다. (1) 公信力의 인정 여부 동산거래에 있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여 無權利者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한 데 반하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 생활법률 2011.04.28
법률행위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으로는 ①당사자 ②목적 ③의사표시를 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법률행위에서 법률이 그 성립에 관하여 특별히 추가하는 .. 생활법률 2011.04.28
민법 용어 해설 民法用語 解說 解除 :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解止 : 계속적 법률관계(임대차·고용·위임·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 생활법률 2011.04.28
물권법 용어 해설 物權法用語解說 公示의 原則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다. 公示方法 : 공시의 원칙의 실현.. 생활법률 2011.04.28
물건의 의의 물건의 의의 민법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물건은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다. 물건에는 유체물과 무체물이 있다.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하고, 무체물은 형.. 생활법률 2011.04.28
권리능력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의의 권리능력이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이러한 권리능력을 구비한 자를 권리능력자라고 한다. 민법 제3조에 의하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생존이란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를 가.. 생활법률 2011.04.28
권리 權 利 1. 權利의 意義 (1) 意思說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설명하며, 독일의 역사법학파 Savigny, Windscheid 등이 처음 주장하였다. 유아, 정신병자 등 의사능력이 없는 자도 권리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2) 利益說 :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 생활법률 2011.04.28